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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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○○ 1 해원 1 민심 1 해광 1 다산 1 정인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동환 1 윤기창 1 강영수 1 변영철 1 이돈명 1 김칠준 1 유재방 1 정상수 1 신윤경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
  [업무방해]〈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835]
   업무방해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9, 2022. 3. 31.
 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
   피의자출석요구행위취소
  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다235450 판결
  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헌법 형사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62, 2021. 7. 13.
 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
   변호인조력요청거부위헌확인
  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3. 17. 자 2015모2357 결정
  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,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851]
 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9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, 2019. 2. 28., 인용
 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
  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
 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03, 2017. 11. 30., 인용
 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
   변호인참여신청서요구행위등위헌확인
  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76, 2016. 7. 26.
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형사소송법제24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47, 2016. 6. 21.
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
  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
  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5. 7. 28. 자 2015보6 결정
  [준항고][미간행]
   준항고
  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11. 선고 2014노762 판결
  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
 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
  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3359 판결
  [업무상횡령][공2013상,801]
   업무상횡령
   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3. 전주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892,2009초기423 판결
  [업무상횡령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9. 12. 자 2008모793 결정
  [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8하,1491]
  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2004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, 2004. 9. 23.
 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
  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침해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16. 대법원 1973. 12. 24. 선고 73도2361 판결
  [강간치상ㆍ강간치사][집21(3)형062;공1974.2.15.(482),7710]
   강간치상 강간치사
  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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