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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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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○○
1
해원
1
민심
1
해광
1
다산
1
정인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
   상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23년
2. 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업무방해]〈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835]
   업무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6. 대법원 2020. 3. 17. 자 2015모2357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,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851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8년
15. 대법원 2008. 9. 12. 자 2008모793 결정
  [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8하,1491]
  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4년
1973년
17. 대법원 1973. 12. 24. 선고 73도2361 판결
  [강간치상ㆍ강간치사][집21(3)형062;공1974.2.15.(482),7710]
   강간치상 강간치사
 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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